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주소, 용도, 구조, 면적 등 건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건물의 신분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고 팔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 중의 하나인데요. 건축물 대장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져 있고, 어떻게 보면 되는지 무료로 열람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건축물대장 뜻?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문서로서, 주소, 구조, 면적, 용도, 소유자 정보, 법규 위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같은 건물에 대한 정보가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과 차이가 난다면 건물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대장을, 소유자에 관한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건물 면적이 다르다면 건축물대장을, 소유자가 다르다면 등기부등본을 참고해야 합니다.
2. 종류와 열람 방식
건축물대장은 크게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따라 열람하는 방식도 조금은 다른데요. 대지 하나에 건물 한 개가 지어진 일반건축물은 바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처럼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건물을 지었지만 구분등기를 통해 각 세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합건축물은 ‘표제부’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전유부’에서 개별 세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별다른 제한없이 누구나 열람/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참고로 건축물현황도(건축물대장 도면)는 ‘배치도’만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고, 평면도는 건물 소유주나 가족, 이해관계인만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구청 건설과로 가셔야 합니다.
3. 보는 법
1) 소재지, 소유주, 면적, 연면적, 전체 가구수 확인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교차확인도 하시면 좋습니다.
연면적이란 건축물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값입니다.
2) 용도, 건폐율, 용적률 확인
① 용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등 29개 종류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려는 목적과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르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집합건물이라면 층별로 용도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상가빌딩에 들어간다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건폐율
건폐율은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를 더 활용해서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③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3) 정화조 용량
상가를 구한다면 업종에 따라 정화조 용량을 갖춰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위반 건축물 여부
원룸 쪼개기, 불법 용도 변경, 옥탑방 설치, 모텔이나 고시원 같은 다중시설에서 취사시설 설치와 같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사용한 뒤 적발되면 시정명령 이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표제부 오른쪽 윗부분에 노란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되고 구체적인 위반사항도 ‘변동사항’란에 기재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물을 매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 무료 열람 방법
1) 정부24(https://www.gov.kr/)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의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2) 인터넷으로 발급 또는 열람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인터넷 이외 방문이나 FAX, 우편, 무인발급기 등으로 열람 또는 발급 시 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열람은 건당 300원, 발급은 500원입니다.
오른쪽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 중에서 선택을 한 뒤 아래로 화면을 내려 발급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소, 대장구분, 대장종류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하단의 건축물구분, 본번, 부번은 자동으로 조회되어 입력됩니다.
대장구분에서 ‘일반’을 선택하면 대장종류에는 총괄과 일반이 표시됩니다. 하나의 지번에 건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총괄을 선택하고, 본인 건물만 보고자 하면 일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장구분에서 ‘집합’을 선택했다면 대장종류에는 총괄, 표제부, 전유부가 표시됩니다.
4) 방금 신청한 내역이 조회되면, ‘열람문서’ 버튼을 클릭하여 열람하시면 됩니다.
5. 맺음말
건축물대장은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열람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다 쉽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